일상생활 (EveryDay)606 728x90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휴대폰 신청 방법 계산 : http://www.eitc.go.kr/es/a/p/001.do?method=view 2013. 4. 30. 정부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폐쇄 위기 2013. 4. 29. 일반인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생활법률 안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2013. 4. 12. 박근혜정부 4.1 부동산종합대책 2013년 4월 1일, 박근혜정부 출범 1개월만에 부동산종합대책이 바뀌었습니다. 2013. 4. 1. 北김정은 “미사일 사격 대기” 긴급 지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동해안에서 육·해군 합동 상륙 및 상륙저지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출처 : 노동신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은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공군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한반도 진.. 2013. 3. 29.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22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