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30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과 자세 “개인정보보호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보안뉴스=이규정 NI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처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 깊은 개인정보 처리가 요구된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취급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싱, 스미싱 혹은 본인 모르게 공인인증서 재발급로 인한 침해사고 등이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나 홍보 .. 2013. 7. 30. 청와대 해킹 그후! 정보유출됐다면 즉시 통지해야 청와대 회원 20만명 신상정보 유출우려...통지제도 준수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아는 즉시 당사자에 통지해야시행령, 1만명 이상 유출시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 게시토록 의무화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5일 오전 9시 10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는 시스템 보안 강화로 인해 회원가입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며, 접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2013. 7. 1. 기업이 만들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 기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이 정한 지침 만들어야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안전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등 [보안뉴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일단 종류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으로는 1)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취급방침), 2) 개인정보 안전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3) 개인정보안전성확보지침이 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하여 공개한 자율적 기준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 2013. 1. 21.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011년 9월 30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2. 8. 31.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1.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급증 2.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미비로 법 적용 사각지대 발생 3.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 확대 [참고]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대상의 변화 4.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보 5. 추진경과 1.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일원화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도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참고] 행정주체별(정책기관별) 기능 및 역할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칙 [참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VS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1.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제정 및 권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4. 개인정보 수집·.. 2012. 8. 6.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